유네스코 군함도 등재 표결 패배, 이유는 일본은 반발?

 

 

군함도 유네스코 표결 강제동원 역사, 국제사회에서의 씁쓸한 패배와 남겨진 과제

2025년 프랑스 파리에서 전해졌던 소식은 많은 국민들에게 심대한 실망감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의 가슴 아픈 역사가 서려 있는 군함도(하시마)의 역사 왜곡 문제를 유네스코라는 국제적 공론장에서 바로잡으려 했던 우리 정부의 시도가 결국 '표결 패배'라는 씁쓸한 결과로 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 군함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일본은 강제동원이라는 어두운 역사를 포함한 '전체 역사(full history)'를 알리겠다고 국제사회에 명확히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지난 2025년 현재까지, 일본의 약속 불이행은 변함이 없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판단을 기대했던 우리의 노력은 냉정한 현실 앞에 좌절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고, 우리는 이 중대한 패배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본 포스팅에서는 당시 파리에서 발생했던 표결의 내막과 그 배경, 그리고 향후 우리가 마주할 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외교적 이슈를 넘어, 역사적 정의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지극히 중요합니다.

사건의 전말: 202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표결 과정

2025년에 개최되었던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는 군함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2015년 세계유산 등재 시 했던 약속, 즉 산업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는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강력히 지적하고, 이 문제를 유네스코의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자 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안건 상정 시도와 일본의 반발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이행에 관한 지침(Operational Guidelines)에 근거하여, 특정 유산의 보존 및 관리 상태가 등재 당시의 조건이나 국제사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약속했던 '전체 역사'의 공개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이를 공식적인 논의 안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이 사안이 유네스코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 오롯이 한일 양국 간의 '양자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외교적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유네스코라는 다자주의 틀을 벗어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자국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논리였습니다.

일본의 수정안 제출과 핵심 안건 삭제 시도

일본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한국 측이 제안한 안건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수정안의 핵심은 한국 측의 '강제동원 역사 알리기 조치 미이행' 관련 내용을 삭제하거나 희석시키고, 군함도 관련 문제를 유네스코 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2015년 등재 당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본 스스로가 제출하고 국제사회가 승인했던 '약속'의 무게를 부정하는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유네스코 시스템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21개 위원국의 비밀투표 결과 분석

결국 한국 측의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비밀투표가 21개 위원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7표, 반대 3표, 기권 등으로 집계되었고, 일본의 주장이 다수의 지지를 얻어 한국 측의 안건 상정이 최종적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숫자로 표현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찬성 7표는 일본의 논리가 최소한 7개 국가로부터 지지를 얻었다는 것이며, 3표라는 저조한 반대 표수는 한국의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충분한 동력을 얻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국제 외교 무대가 단순한 도덕적 명분만으로는 승리하기 어렵다는 냉정한 현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안건 상정이라는 절차적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패배의 무게감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10년간의 약속 불이행: 일본의 책임과 역사 왜곡의 실태

우리가 군함도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이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명백히 약속했던 내용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등재가 결정되었던 23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시설 중에는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장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 유네스코 등재 시의 국제적 약속

2015년 7월 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대표는 하시마 탄광을 포함한 일부 시설에서 "1940년대에 한국인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forced to work)"는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정보센터 설치 등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국제사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이 약속은 군함도를 비롯한 관련 시설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의 기본 정신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후대에 온전히 전승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는 유산이 지닌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 즉 '어두운 역사(dark history)'까지도 함께 기록하고 기억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약속과는 정반대 행보를 보인 일본의 역사 홍보

하지만 일본은 등재 이후 약속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2020년 도쿄에 개관한 '산업유산 정보센터'는 강제동원 피해 사실을 축소, 왜곡하고 일본의 산업화 성과만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당시 센터를 방문했던 유네스코 실사팀 역시 일본의 정보 제공 노력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했으나, 이후에도 일본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2025년 시점에서도 일본은 군함도 관련 디지털 콘텐츠, 예를 들어 가상현실(VR) 체험 영상 등을 제작하면서조차 강제노역의 참혹한 현실을 외면하거나 교묘하게 감추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2015년의 국제적 약속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이는 단순한 역사 해석의 차이를 넘어선 '역사 왜곡'에 해당됩니다.

국제 사회의 신뢰를 저버린 책임

일본의 지속적인 약속 불이행은 비단 한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신뢰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행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해당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그 유산을 보존하고 '진실된 역사'를 알릴 의무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유네스코 시스템 자체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표결 패배는 이러한 일본의 기만적인 태도에 국제사회가 제대로 된 제재를 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뼈아픈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다른 유사 사례에서도 역사적 진실보다 국가의 정치적, 외교적 논리가 우선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합니다.

표결 패배를 초래한 결정적 원인 분석

2025년 유네스코에서의 표결 패배는 단순히 일본의 외교력 우위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정부의 전략적 판단 착오, 국제기구의 절차적 한계, 그리고 오랜 기간 누적된 외교 환경의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이 작용했습니다.

절차적 약점과 '업데이트 보고서'의 치명적인 한계

가장 결정적인 패착 중 하나는 절차적인 문제였습니다.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에게 군함도 관련 조치 이행 상황에 대해 '정식 보고서(Formal Report)'가 아닌 '업데이트 보고서(Update Report)'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정식 보고서는 위원회의 공식 안건으로 자동 상정되어 심도 깊은 논의와 권고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업데이트 보고서는 안건 상정이 의무가 아니며, 회의 중 간단한 언급이나 비공식적인 협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회의에서 한국 측은 이 업데이트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안건 상정을 시도했지만, 일본은 절차적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안건 채택 자체를 막아섰고, 결국 표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2023년 위원회가 왜 정식 보고서 대신 업데이트 보고서를 요구했는지, 그리고 그 절차적 차이를 간과하고 안건 상정을 밀어붙인 우리 정부의 전략적 판단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일본의 막대한 외교력과 유네스코 내 영향력

일본은 유네스코 분담금 규모에서 한국보다 약 3배 이상을 부담하며, 이는 유네스코 운영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기여는 물론, 오랜 기간 유네스코 내에서 구축해 온 외교 네트워크와 로비 활동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과거사 문제에 민감하지 않거나 혹은 일본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원국 21개국 중 불과 3개국만이 한국의 주장을 공식 안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표결에 나섰다는 점은, 일본의 외교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국제기구에서의 결정은 명분뿐 아니라, 현실적인 이해관계와 외교적 역학 관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위원국들의 '안건 피로감'과 다른 현안 우선순위

군함도 문제는 2015년 등재 이후 거의 매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언급되거나 논의되어 왔습니다.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일부 위원국들은 '안건 피로감(Agenda Fatigue)'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시급한 다른 유산 보존 문제나 분쟁 지역 관련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 간의 과거사 문제를 반복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피로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보다는 기권이나 소극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안건 상정을 위한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국제기구는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우선순위가 복잡하게 얽혀 작동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국제 정치 역학 관계의 복합적인 작용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에서의 표결은 순수한 도덕적, 역사적 판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각 위원국의 외교적 입장, 특정 국가와의 양자 관계, 그리고 더 넓은 차원의 국제 정치 역학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군함도 문제는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및 세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도 미묘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한일 양국과의 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혹은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표결에 임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패배는 이러한 국제 정치의 냉정한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으며, 역사적 진실의 문제도 국제 외교의 장에서는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남겨진 과제와 2025년 이후의 새로운 전략 모색

2025년 유네스코에서의 군함도 표결 패배는 분명 뼈아픈 결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제동원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싸우려는 우리의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번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 치밀하고 다층적인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유네스코 틀 밖의 한일 양자 문제화의 심각성

이번 유네스코 결정으로 인해 군함도 문제는 이제 일본이 의도한 대로 유네스코라는 다자 외교 틀에서 벗어나 한일 양자 문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경직된 태도를 보여온 일본을 상대로 직접적인 양자 협의를 통해 유의미한 진전을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는 최근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던 한일 관계에도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외교적 난이도를 한층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양자 협상 과정에서 일본은 강제동원 문제의 역사적, 법적 책임을 희석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명확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다각적인 접근법의 필요성 및 새로운 국제 연대 모색

더 이상 유네스코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해졌습니다. 이제는 군함도 강제동원 역사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일본의 약속 불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법이 절실합니다. 첫째, 다른 국제기구나 협의체, 예를 들어 유엔 인권 메커니즘 등을 통해 강제동원 문제를 인권 침해 사안으로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국제 학술 컨퍼런스, 시민 사회 포럼 등을 활용하여 강제동원의 실상과 그 의미를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셋째, 국제 언론 및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를 비판하고, 세계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홍보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제 시민 사회 및 피해자 단체와의 연대 강화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국제 시민 사회 및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와의 연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네스코와 같은 정부 간 기구는 국가 이익과 정치적 역학 관계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하지만 시민 사회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로우며, 풀뿌리 연대를 통해 도덕적 목소리와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 역사학자 그룹, 언론인 연대 등과 협력하여 군함도 강제동원 역사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알리는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기록은 어떤 외교적 논리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지니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 교육과 기록의 중요성

단기적인 외교적 성패와는 별개로, 군함도 강제동원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하고 후대에 교육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을 지속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진실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 강제동원 역사를 심도 있게 다루고, 관련 기록물 보존 및 전시를 통해 역사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 박물관, 온라인 아카이브 등을 구축함으로써 군함도의 비극적인 역사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전 세계인이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외교적 성과와는 무관하게, 우리 스스로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주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노력입니다. 비록 2024년 유네스코 표결에서 쓴잔을 마셨지만,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의 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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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네스코의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는 한국 정부가 절차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기구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이 패착의 원인 중 하나라고 평가합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일본의 오랜 기간에 걸친 치밀한 외교적 노력과 막대한 분담금을 기반으로 한 영향력이 예상보다 강력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각국이 과거사 문제보다는 현재의 경제적, 안보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향하지만, 위원국들의 투표는 자국의 외교적 계산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25년 현재, 군함도 강제동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유네스코라는 다자 외교 무대에서 한 차례의 좌절을 경험했지만, 이는 더 넓고 다양한 전선에서 싸워야 함을 알려주는 경고등입니다. 양자 외교, 국제 시민 사회와의 연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스스로의 역사 교육과 기록이라는 삼박자를 통해 군함도의 진실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희생에 보답하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