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과 세월호, 이태원, 오송지하차도, 무안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남

 

대통령 사과, 그리고 간담회 후속 조치: 2025년, 우리에게 남은 과제

2025년 7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사과하는 모습은 저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세월호,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 무안 여객기 참사... 잊을 수 없는 아픔을 겪은 유가족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합니다. 대통령의 사과가 단순한 제스처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간담회 후속 조치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 우리가 무엇을 바꿔나가야 할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멈추지 않는 진상규명, 정의를 향한 발걸음

왜 그날, 국가는 없었나?

참사의 가장 큰 아픔은 사고 자체보다 그 이후의 은폐와 무책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구조하지 않았나요?", "CCTV는 왜 사라졌나요?" 유가족들의 절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유족은 국정원, 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료를, 이태원 유족은 경찰의 대응 지시 기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야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진상규명을 법적 의무로 명시하는 특별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별수사본부의 한계, 독립적인 조사기구 필요

과거 여러 참사에서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었지만, 번번이 '윗선' 수사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립하여, 외부의 압력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정부의 비협조와 조사 권한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립이 필수적입니다.

정보공개, 투명성이 핵심

진상규명의 핵심은 투명한 정보 공개입니다. 유족들이 요구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정부가 보유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 공개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 공개와 개인 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국민의 안전을 위한 헌법

대통령의 약속, 이제는 실천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단순한 법안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헌법적 선언입니다. 참사 발생 시 자동적으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유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의 혁신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의 혁신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의 전 과정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예방 단계에서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위험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통해 재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시민 참여 활성화

생명안전기본법은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재난 예방, 대비, 대응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지역 사회의 위험 요소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는 재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유가족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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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지원 매뉴얼, 더 이상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왜 늘 우리가 알아서 다 해야 하나요?"

참사 발생 후, 유가족들은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보상 절차를 알아보고, 정신과 진료를 개인 비용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는 유족 지원 매뉴얼을 법제화하여, 병원 연계, 심리회복 프로그램, 일상 회복을 위한 상담과 경제적 지원이 일관되고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트라우마 치유, 장기적인 지원 필요

참사 유가족들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단기간에 치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심리 상담, 집단 치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유가족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트라우마 치유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개인 정보 보호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경제적 지원, 현실적인 어려움 해소

참사로 인해 유가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생계 유지, 자녀 교육, 주거 문제 등 다양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 주거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유가족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책임자 처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충북도지사 수사는 제대로 되고 있나요?"

오송 참사 유족의 질문처럼, 재난이 일어난 뒤 고위 공무원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거나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되어 이름조차 잊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은 누군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자가 물러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정조사, 검찰 수사, 감사원의 감찰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철저히 제도화해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재발 방지 효과 미흡

과거 여러 참사에서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발 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책임자 처벌은 단순히 개인의 잘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직 사회의 책임 의식 강화

책임자 처벌과 함께, 공직 사회의 책임 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책임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유족과의 대화,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

"오늘 이 자리를 오래 기다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말처럼, 유가족들은 수년간 이 대화를 원해왔습니다. 오늘 간담회가 끝난 뒤 또 다시 긴 침묵이 흐른다면, 이 사과는 '쇼'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정기적 간담회, 공청회, 청와대 보고 체계처럼 국민과 대통령이 직접 대화하는 구조가 이어져야만 국민은 국가의 존재를 믿을 수 있습니다.

경청과 공감, 진정한 소통의 시작

유족과의 대화는 단순히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족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유족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청과 공감은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온라인 소통 채널 운영

유족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 소통 채널을 통해 유족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는 유족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소통 채널은 유족들 간의 정보 공유와 상호 지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는 변화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생명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정부, 위험을 예방하고 책임을 지는 제도,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듣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는 감동이 아니라 변화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 또한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